2025 미세먼지 특별법 과태료 금액: 개인·사업장 기준 총정리
미세먼지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. 그렇다면 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금액과 벌칙은 무엇일까요? 2025년 현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개인 운전자 과태료
-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: 과태료 10만 원 (1일 1회)
-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위반: 기관별 내부 징계·행정처분 가능
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5만 건 이상 단속이 이루어져, 총 50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.
사업장·공사장 과태료 및 벌칙
- 비상저감조치 불이행: 200만 원 이하 과태료
- 배출시설 조업 단축 명령 불이행: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- 건설공사장 살수·작업시간 조정 불이행: 200만 원 이하 과태료
지자체별 추가 규정
서울·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일부 지자체는 재발 시 과태료를 가중하여 2회 위반 시 20만 원, 3회 이상 위반 시 30만 원까지 부과하기도 합니다.
과태료 부과 절차
1. 단속 카메라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적발
2. 위반 사실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
3.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
4. 지정 기한 내 납부 (미납 시 가산금 발생)
2025년 주목할 변화
환경부는 2025년부터 AI 기반 대기질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발령 기준을 더 정밀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,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Q. 개인이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료 10만 원인가요?
A. 네, 기본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지자체에 따라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. - Q. 사업장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?
A. 네, 명령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가능합니다. - Q. 지자체별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A.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Q.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가산금이 붙고,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. - Q.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 가능한가요?
A. 네,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시 운행제한 예외로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