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집중호우 주택 침수·반파·전파 복구비 안내

2025년 7월,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많은 주택이 침수되고, 일부는 반파·전파되었습니다.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재해 피해 주택에 대해 아래 기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🏠 복구비 기준 (국민주택기금)

• 전파(완전 붕괴): 1,620만 원
• 반파(일부 파손): 810만 원
• 침수(피해 경미): 별도 기준 적용, 실비 산정

※ 위 금액은 「국민주택기금」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표준 복구비 기준입니다.

📋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

1.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안전포털에 사유재산 피해 신고 접수
2. 공무원 현장 확인 후 재해확인서 발급
3. 국민주택기금 방식으로 반파·전파 기준에 따라 복구비 신청
4. 신청 후 보통 2~4주** 내에 현금 또는 수표 형태로 지급

🔍 유의사항

•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(전기·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)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확인 필수
• 침수 피해는 실비 기준이므로 영수증, 사진 등 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
• 지원금은 보험 수령분 및 타 복구비를 제외한 금액에 한해 지급됩니다
•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비 지원 범위 확대될 수 있습니다

💬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침수 피해도 810만 원 받을 수 있나요?

아니요. 침수는 별도 실비 기준으로 피해 규모만큼 지원되며 최대 기준은 없습니다.

Q2. 전파 기준은 무엇인가요?

건물이 복구 불가능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‘전파’로 인정하며, 해당 시 1,620만 원 지원됩니다.

Q3. 신청 후 언제 받나요?

현장 확인 후 보통 2~4주 내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.

Q4. 지자체 추가 지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해당 주민센터나 시·군 공고를 통해 전기 요금 감면, 생활지원금 등 지원 현황을 확인하세요.

Q5.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달라지나요?

네. 별도 **국비 지원이 확대**되며, 복구비 한도 및 대상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.

✅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·파손 피해 복구비는
**반파 810만 원·전파 1,620만 원**이 기준입니다.
**침수 피해**는 내역 증빙 시 실비로 지원됩니다.
피해 사실 신고 → 현장 확인 → 재해확인서 발급 후 **빠르게 신청하세요.**